"슬그머니 들어간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년→3년으로 강화 [출처: 서울신문]" 스크랩

안녕하세요?

동수저부린이 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분양권 규제 강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는 작년 말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고, 금년 5월 11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지역과 지방 광역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까지 금지한 내용이죠.

거기에 더해 지방 공공택지 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현행 1년 → 최대 4년)

법안이 시행되는 8월 이후 분양권 시장이 얼마나 위축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해당뉴스 원문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ULRSJAV

 

이러한 규제로 예상되는 흐름은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사들의 분양 미루기 → 공급부족 심화 →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2) 분양권 투자 매력도 하락(주택수 포함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 전매금지로 인한 투자금 상승) → 입주권 투자 쏠림

 

정부가 해당 분양권 규제에 대한 부작용(공급 부족)을 우려하여, 3기신도시 선분양 및 용산정비창 아파트 공급계획 등 정부 주도로 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먼저 낸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