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규제 내용과 향후 전망

안녕하세요?

동수저부린이 입니다.

지난 주부터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예고하고, 국회 또한 강도 높은 규제를 언급하며 지난 6.17 부동산규제에서 상대적으로 한숨을 돌렸던 다주택자들이 두려움에 떤 한 주 였던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도 포스팅을 해 놓았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6.17 부동산 규제 내용과 전망 포스팅: https://bronzespoon.tistory.com/26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 언론에서 언급 한 내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죠.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을 폐지한다던가, 한번이라도 임대를 놓았던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세 부과라던가 말이죠...

드디어 어제 7.10 부동산대책의 뚜껑이 열리고, 언론에서 너무 겁을 주었던 탓인지 발표된 내용은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6.17 부동산대책이 법인이 타겟이었다면, 이번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가 타겟입니다.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으로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수준에서 살아라. 어디 부동산으로 돈벌어서 계급을 바꾸려고 하느냐.'

'직장인들은 월급만 받으며 그 돈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자본소득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네요.. 자 우리는 정부의 시그널을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걸요.

 

자 그럼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요약은 다주택자에 대해 거래,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려 아예 2주택이상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더해 세부담 상한선도 오르고 있는데 종부세 중과세율까지 인상되며 세금이 복리의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종부세 중과세율은 기존에 대비하여 최대 2.5%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공시가와 세부담 상한이 오르며 반포 아리팍, 잠실주공을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는 기존 4944만원 에서 1억 3천 정도로 3배 가까이 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또한, 3주택 이상 취득세 12%....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실상 임대사업자 폐지.... 이제 임대사업자로 세금 혜택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이 너무 커서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비정상적인 행태도 많이 일어난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빌라를 500채 가진 빌라왕이 종부세를 한푼도 안낼 수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축소는 투자자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전의 임대사업자 혜택은 너무 과도하여 투자가 아닌 투기판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대망의 7.10 부동산대책의 향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줄 요약은 똘똘한 한채에 모든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고, 불패신화인 서울 아파트 매수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넉넉하면 강남으로, 돈이 덜 넉넉하면 마용성으로, 돈이 부족하면 강북,노원으로 말이죠... 이제 서울에 집 없는 사람들은 평생 서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은 불장 시작이다. 보이시나요? 6.17부동산 대책으로 서울로도 집중됐던 투자수요가 7.10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로만 투자수요가 집중될 것입니다. 매매강도가 서울은 죄다 빨간불이네요 허허...

 

돈 많은 투자자는 지방 아파트 다 팔고 똘똘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갈 것이고(여러채라면 증여), 돈이 어느정도 있는 투자자는 지방 아파트 다 팔도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 또는 수도권 핵심지역 아파트를 사거나 가지고 갈 것이고, 돈이 5천~1억 이내로 있는 투자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기대했던 지방 도시들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며 급매들이 넘쳐날테니까요..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쨋든 투자금을 굴려야 하기 때문에 빌라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빌라에 유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차피 빌라를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간 묵힐 수 밖에 없으니 도시정비구역(재개발구역) 위주로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